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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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감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종술 1 오규철 1 박태호 1 조열래 1 신창언 1 신성국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0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두4962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03.12.15.(192),2358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4. 대구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3구합4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6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  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
   학교보건법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353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.(749),42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3누37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81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